법령 노동조합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8다13747 판결
  [퇴직금등][공2000.8.1.(111),1588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6누10669 판결
  [노동쟁의중재재정처분취소][공1998.2.15.(52),521]
   노동쟁의중재재정처분취소
 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누17738 판결
  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7.15.(38),2048]
 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4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5421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6.1.(35),1637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다9092 판결
  [고용관계존재확인등][공1994.11.1.(979),2839]
   고용관계존재확인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][공1993.7.1.(947),1579]
   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
   노동조합법 헌법

7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다27102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집41(1)민,105;공1993.4.1.(941),937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92년

8.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2. 12. 11. 선고 92가합3355 제1민사부판결 : 항소
  [해고무효확인등][하집1992(3),258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

9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2. 11. 3. 선고 90가합25783 제6민사부판결 : 항소기각
  [해고무효확인등][하집1992(3),244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0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8944 판결
  [노동쟁의중재재정결정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23]
   노동쟁의중재재정결정처분취소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1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누8364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2.6.1.(921),1619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노동조합법